실업에서 살아남기 - <익숙한 것과의 결별>
00. 위기 구조조정, 실업, 비정규직.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다. 정부는 과거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며 대기업을 밀어줬다. 세금 혜택도 잔뜩 주고, 규제도 대기업에 맞게 만들어주며 기업 친화 정책을 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라고 한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잘나가던 대기업은 하나 둘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현재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은 증대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지 않았다. 해외로 돈을 펑펑 쓰러다녔으며, 거대해진 몸집은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힘이 없는 말단 직원이나 비정규직들은 이미 해고되거나, 구조조정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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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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