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가?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김영란, 창비 □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가? ■ 이 책은? 이 책은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씨가 대법관으로 일할 때 판결에 참여했던 10대 논쟁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저자는 자신이 대법관으로 지낼 때 본인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다시 되짚어보며 사건과 생각을 나열한 책이다. 저자인 김영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된 사람이다. 2004년부터 6년간의 대법관 생활을 한 그녀는 '김영란법'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은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대가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에 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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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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