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가?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창비

 

 □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가?

 

■ 이 책은?

 

 이 책은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씨가 대법관으로 일할 때 판결에 참여했던 10대 논쟁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저자는 자신이 대법관으로 지낼 때 본인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다시 되짚어보며 사건과 생각을 나열한 책이다.

 

 저자인 김영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된 사람이다. 2004년부터 6년간의 대법관 생활을 한 그녀는 '김영란법'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은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대가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에 파장을 불러왔지만 소수자를 위한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약자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저자가 쓴 이 책에는 총 10개의 논쟁을 담고 있다.

 

- 김 할머니 사건

- 삼성 사건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 상지대 사건

-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 새만금, 천성산, 4대강

-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모든 논쟁을 다 다룰 수는 없고, 하나의 논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 김 할머니 사건이란?

 

 김 할머니 사건이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신 것에서 시작되었다. 내시경 검사를 하던 도중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로 건강이 악화되신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티비를 보면서도 식물인간처럼 병원에서 생명유지 장치에 의해서만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싫다고 하셨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생명유지 장치 등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가족들에게 말을 하곤 하셨다. 그리고 할머님의 남편인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생명유지 장치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족들은 할머님의 상태가 그렇게되자 병원에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 끝에 결국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간은 국가가 그 생명의 경계선, 즉 사망 시점을 판정하도록 맡겨진 존재가 된 것이다.' _ p.22

 

 

- 책 총평

 

 이 책은 이렇게 총 10개의 논쟁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나온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다. 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용어라든가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책에서 저자는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해석을 덧붙이며 글을 이어나간다.

 

 책을 읽다 보면 여러 논쟁에 대해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볼 수 있게 된다. 여러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판결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번 읽어보면 좋은 이유는 무심코 지나갔던 큰 사건들에 대해 여러 견해를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하지만 저자는 쉽게 쓴다고 쓴 책이 쉽게 읽히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법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보니 쉽게 풀어도 어려운 것은 피해 갈 수 없었다. 이런 큰 논쟁들에 대해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싶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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